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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 : 한국 노인복지 현황 중국건강양로서비스전문위원회 성립대회 기조연설

한국 노인복지 현황 중국건강양로서비스전문위원회 성립대회 기조연설01       존경하는 중국 교육부 국장님, 보건복지부 국장님, 라서기님, 강소위생건강직업대학교 증경기 당서기님, 이경영 총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건강양로서비스 전공의 전문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사회복지법인 대순진리회복지재단 윤은도 이사장입니다. 우선 전 중국 건강양로서비스전문위원회 성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여 건강과 양로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게 되어서 큰 영광입니다. 여기에 초청해 주신 강소위생건강직업대학교 이경영 총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심각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고령화 측면에서 보면 2017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3.8%를 차지하여 이미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고 있으며, 2026년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될 것으로 전망되어집니다.   이와 더불어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그동안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노인 부양의 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 경제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최근 들어 노인 복지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 국가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정부도 그 내용이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정책 중 하나가 다른 서구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생애 주기에 따른 보편적 복지제도로서의 노인 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입니다. 한국에서는 2008년 7월부터 이 제도를 운영 중인데, 사회보험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 등의 건강과 요양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장기요양보장제도의 신속한 정착과 성공적인 기반 제도 구축을 위해, 장기요양에 시장의 개념을 도입하여 민간에게까지 참여를 개방함으로써 이를 정착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지나친 영리 추구와 이에 따른 부실한 서비스 등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최근 새로이 집권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삼고, 노인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치매 노인의 국가책임제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노인건강을 지원하고, 돌봄 서비스와 노인 일자리, 노인단체모임 등을 확대하여 노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등, 노인들을 위한 정책을 더욱 확대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과 민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노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중 일부 원인은 노인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보여집니다. 물질만능주의의 현대사회에서 노인들은 ‘사회 전체에 부담이 되는 존재’로 각인되어 왔고, 각종 정책이 경제활동인구를 중심으로 추진됨에 따라, 은퇴계층인 노인들은 어느덧 사회구성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존재로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철학적 고려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너 늙어 봤냐? 나 젊어 봤다!’라는 문구는 세대 간의 갈등과 상호이해를 바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보입니다. 노인복지는 노인과 젊은 세대 간의 갈등과 소통의 부재를 해소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세대 간의 대립과 소외가 아닌 소통과 상생이 해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회복지법인 대순진리회복지재단은 2007년 6월 해원상생과 보은상생의 실천이념을 바탕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민간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동시에 대한민국의 노인복지 분야에서 견인차 역할을 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설립의 근본이념으로써 해원상생(解冤相生)은 나와 공동체의 구성원인 다른 사람은 서로 음과 양의 관계이므로, 남을 잘 되게 하는 것이 내가 잘되는 것이라는 상생이념을 생활화하여, 타인을 올바르게 대우하면 진정으로 해원이 되고, 가정화목, 사회화합뿐만 아니라 세계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념은 보은상생(報恩相生)인데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는 천지, 부모, 국가, 사회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으로, 특히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모든 행동의 근본이요, 사람의 도리라는 바탕에서 부모의 개념을 사회와 국가공동체로 확대하여, 희생과 봉사로 이 시대를 발전시키고 이끌어주신 부모님 세대가 베풀어 준 혜택과 은혜를 헤아려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행동으로 보답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념에서 대순진리회복지재단은 복지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수준 향상, 동시에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통해 상생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어 왔습니다. 현재 대순진리회복지재단은 대한민국의 노인복지 분야의 민간 시설과 정부 시설을 통틀어 노인복지 분야의 선도적인 견인차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첫째, 10여 개의 1~2인실을 묶어서 하나의 유니트라는 소규모 공동체 단위로 보살피는 노인요양시설을 구축하여, 개인의 생활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가정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심리적 안정과 생활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노인의 잔존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립과 회복을 지향하도록 모시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사회 양로의 형태로 주간(晝間)보호시설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복지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셋째, 물 맑고 공기 좋은 천혜의 자연치유적 환경에서 노인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병원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특성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행복한 노후는 이미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중국 역시 선택의 여지가 많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지금이 결정적 시기로 국가와 사회 누군가는 이것을 구체화하고 실천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실천하는 과정에는 많은 난관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분위기와 이용할 수 있는 자원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보장은, 단순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으로써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 선택을 해야 하는가, 과연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만한 지속 가능한 가치를 제공할 기초를 가진 선택인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입니다.   부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큰 열매를 맺길 기원하며 건강과 양로의 분야에서 중한(中韓) 간의 교류와 협력이 증진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24일 대순진리회복지재단 이사장   윤은도       01 대순진리회복지재단 윤은도 이사장이 2017년 12월 24일 중국 강소성 남경지역에 있는 강소위생건강직업대학교에서 열린 ‘중국건강양로서비스전문위원회’ 성립대회에 참석하여 발표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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